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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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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등법원 2022.07.08 선고 2021누66861 판결
  이 사건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,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1년
2. 서울행정법원 2021.10.05 선고 2020구합67384 판결
  원고가 주식전환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4. 서울고등법원 2021.06.18 선고 2020누56058 판결
  신주인수권증권 주식 전환 이익 증여세 과세 적정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5. 서울고등법원 2021.05.21 선고 2020누38982 판결
  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7. 서울고등법원 2021.03.26 선고 2020누50289 판결
  이 사건 신주인수권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0조제1항제2호나목의 과세요건을 충족 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8. 서울고등법원 2021.02.03 선고 2019누32896 판결
  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‘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이 아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 전환사채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’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음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행정소송법

2020년
9. 춘천지방법원 2020.10.20 선고 2019구합50791 판결
  펀드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행위를 우회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자본시장법

10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0.09.16 선고 2019누12206 판결
  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는 특수관계의 유무나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11. 서울행정법원 2020.08.18 선고 2019구합81001 판결
  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인으로부터 취득여부 또는 우회거래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12. 서울행정법원 2020.07.23 선고 2019구합55415 판결
  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13. 서울행정법원 2020.07.09 선고 2019구합81742 판결
  이 사건 신주인수권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0조제1항제2호나목의 과세요건을 충족 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 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행정소송법

14. 광주고등법원 2020.06.16 선고 2019누12110 판결
  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할 경우 차익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익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증세법

15. 서울행정법원 2020.03.17 선고 2019구합52256 판결
  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자본시장법

16. 서울행정법원 2020.02.13 선고 2019구합58889 판결
  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주식취득에 따른 이익 과세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

17. 서울행정법원 2020.01.09 선고 2019구합60813 판결
  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인수한 경우,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, 6호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9년
18. 서울고등법원 2019.12.13 선고 2019누38702 판결
  법인격을 갖는 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것을 주주가 취득한 것과 같이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. 서울행정법원 2019.02.21 선고 2017구합75569 판결
  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증여이익 중 이자손실분은 차감되어야 함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득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1. 서울행정법원 2019.02.14 선고 2016구합83624 판결
  법인격을 갖는 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것을 주주가 취득한 것과 같이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승세법 자본시장법

2018년
23. 서울행정법원 2018.08.17 선고 2017구합4703 판결
  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물론 같은법 제2조 제4항을 고려하여도 주주인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음.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4. 부산지방법원 2018.07.26 선고 2017구합21730 판결
  매도인들은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아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증여로 본 처분은 위법함.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자본시장법

25. 수원지방법원 2018.07.17 선고 2017구합68265 판결
  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신주인수권증권 형태로 양도한 경우도 증여세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9. 서울행정법원 2018.04.27 선고 2017구합71376 판결
  신주인수권 행사의 이익은 신주를 발행받은 법인이 얻은 것이므로, 그 주주를 곧바로 이익을 얻은 자로 보는 것은 유추·확장해석으로 허용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

30. 서울행정법원 2018.01.11 선고 2017구합59437 판결
  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관해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7년
31. 서울고등법원 2017.12.14 선고 2016누54635 판결
  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과 다름없는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[일부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자본시장법 행정소송법

32. 대전지방법원 2017.11.22 선고 2017구합101767 판결
  증여세부과처분취소(신주인수권 행사이익 관련)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33. 수원지방법원 2017.10.25 선고 2015구합66142 판결
  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증여행위라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됨.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

34. 수원지방법원 2017.08.22 선고 2016구합60967 판결
  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하다.[각하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35. 서울고등법원 2017.07.14 선고 2016누60814 판결
  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전환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자본시장법 행정소송법

36. 서울고등법원 2017.07.12 선고 2016누76154 판결
  저축은행은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고,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증여로 본 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행정소송법

37. 서울고등법원 2017.05.17 선고 2015누68279 판결
  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실질적인 인수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16년
40. 서울행정법원 2016.10.28 선고 2016구합55049 판결
  저축은행은 인수인에 해당하고,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은 증여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자본시장법

41. 서울고등법원 2016.10.18 선고 2015누69340 판결
  신주인수권을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0조 등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42. 서울행정법원 2016.07.25 선고 2015구합59266 판결
  원고들에게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1호 나목, 다목 및 같은항 제2호 나목 다목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자본시장법

43. 서울행정법원 2016.05.26 선고 2015구합55684 판결
  사모투자전문회사에게 신주인수권을 저가에 인수하여 행사한 것이 합리적 거래이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

44. 서울행정법원 2016.04.29 선고 2015구합75176 판결
  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조의2,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적용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자본시장법 증권거래법

2015년
45. 서울행정법원 2015.12.18 선고 2014구합73999 판결
  법인의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로 주주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46. 서울행정법원 2015.11.06 선고 2014구합73180 판결
  신주인수권을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0조 등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승세법

47. 서울행정법원 2015.11.06 선고 2015구합54384 판결
  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인수인으로부터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자본시장법 증권거래법

2014년
2013년
50. 서울고등법원 2013.09.26 선고 2012누39805 판결
  납세고지에 관한 하자는 보완되었거나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51. 서울고등법원 2013.08.21 선고 2013누8280 판결
  신주인수권 행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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